5차국가정보통신서비스

D그룹 SLA

D그룹 SLA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수행기관은 SLA2) 이행을 위한 SLM3) 을 수행하고, 주기적인 보고 (월별 보고 포함) 및 자발적인 보상 수행※ 천재지변, 이용기관 원인 제공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목표기준에 위배된 경우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정부가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기술요건과 이용요금 및 서비스 품질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2) SLA (에스엘에이)(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 간 계약
3) SLM (에스엘엠)(Service Level Management) : SLA 이행을 위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제반활동

무선데이터서비스 SLA

상용 이동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데이터서비스는 수행기관(KT(케이티), LGU+(엘지유플러스), SKT(에스케이))별 상용 이동통신망 SLA 적용

IoT서비스 SLA

IoT서비스 신청관리

D그룹 IoT서비스 SLA 신청관리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서비스개통	접수 이후 5일 이내 개통예정일 통보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서비스 개통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 지연일수/30×최초사용 월 이용료 감면
서비스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이용기관과 협의한 변경예정일 이내 처리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 지연일수/30×최초사용 월 이용료 감면
서비스해지	해지 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이용기관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Ⅲ.3.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안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정	최소 5일전 서비스해지 미 통보로 인해 해지 요청일이 경과되어 해지될 경우 경과된 사용 기간에 대해 과금 적용 (경과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으로 하며, 초저지연·고신뢰 전송특성을 요하는 서비스는 별도 협약
- 품질측정 방법, 전송 지연시간 등 기준은 IoT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IoT서비스 장애관리

D그룹 IoT서비스 SLA 장애관리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장애복구	자체 감지 후 1시간 이내 복구 이용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최근 3개월간 1일 평균 사용요금/24) ×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 × 5배 감면 ※ 단, 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장애복구	가용율 99.9%(월간 43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 적용시,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으로 하며, 초저지연·고신뢰 전송특성을 요하는 서비스는 별도 협약
- 품질측정 방법, 전송 지연시간 등 기준은 IoT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IoT서비스 품질관리

D그룹 IoT서비스 SLA 품질관리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통화품질	메시지 전송 성공률 99.5% 이상 ※ 업무시간대(9부터 ~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메시지 전송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해당일 요금 감면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요금
접속품질	평균 메시지 전송 지연시간 2.5초 이하 ※ 업무시간대(9부터 ~18시)에 매 20분간 1회 측정한 IoT 플랫폼 접속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해당일 요금 감면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요금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으로 하며, 초저지연·고신뢰 전송특성을 요하는 서비스는 별도 협약
- 품질측정 방법, 전송 지연시간 등 기준은 IoT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IoT서비스 기타

D그룹 IoT서비스 SLA 기타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SLA처리결과 보고	월간 누적장애, 월간 동일 장애 횟수 등 월별 SLA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으로 하며, 초저지연·고신뢰 전송특성을 요하는 서비스는 별도 협약
- 품질측정 방법, 전송 지연시간 등 기준은 IoT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

5G정부망서비스 SLA

5G정부망서비스 신청관리

D그룹 5G정부망서비스 SLA 신청관리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서비스개통	접수 이후 5일 이내 개통예정일 통보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서비스 개통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보상 - 지연일수/30×최초사용 월 이용료 감면
서비스변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 이용기관과 협의한 변경예정일 이내 처리 서비스 변경은 사업자와 이용기관간 상호 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후로 하고 익일부터 과금	서비스 개통 및 변경 예정일을 초과할 경우 보상 - 지연일수/30×최초사용 월 이용료 감면
서비스해지	해지 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이용기관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서비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Ⅲ.3.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방안을 적용하여 위약금 산정	최소 5일전 서비스해지 미 통보로 인해 해지 요청일이 경과되어 해지될 경우 경과된 사용 기간에 대해 과금 적용 (경과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5G모뎀에서 5G코어와 연결된 이용기관 내부 전송장비 구간까지로 함
※ 5G정부망 품질관리 기준은 1년치 품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조정 예정이며, 품질측정 방법은 주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G정부망서비스 장애관리

D그룹 5G정부망서비스 SLA 장애관리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장애통보	감지 후 30분 이내 통보	30분 초과시 초과 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 시간에 누적
장애복구	자체 감지 후 1시간 이내 복구 이용기관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1시간 초과시 보상 > 2시간 미만 : 5일 요금보상 2시간 이상부터 ~5시간 미만 : 10일 요금보상 5시간 이상부터 ~12시간 미만 : 20일 요금보상 12시간 이상 : 월 요금보상
누적장애 (가용성)	99.7%(월간 130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가용율 99.7% 미달시 보상 > 130분 이하 : 이월 누적 130분 초과부터 ~3시간 이하 : 3일 요금보상 3시간 초과부터 ~6시간 이하 : 5일 요금보상 6시간 초과부터 ~12시간 이하 : 10일 요금보상 12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중복장애 (장애횟수)	장애횟수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을 적용할 경우,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3회 초과시 보상 > 3회 미만 : 이월 누적 3회 이상부터 ~5회 미만 : 3일 요금보상 5회 이상부터 ~7회 미만 : 5일 요금보상 7회 이상부터 ~10회 미만 : 10일 요금보상 10회 이상 : 월 요금보상
복구 지연 연속	2개월 연속 장애복구 1시간 초과 장애 발생 여부 ※ 월 2회 이상 1시간 초과 장애 발생이 2개월 이상 연속 발생	< 2개월 이상 연속 발생시 보상 > 2개월 연속 : 5일 요금보상 3개월 연속 : 10일 요금보상 4개월 연속 : 20일 요금보상 5개월 연속 : 월 요금보상 ※ 2개월 연속 미발생시 요금회복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5G모뎀에서 5G코어와 연결된 이용기관 내부 전송장비 구간까지로 함
※ 5G정부망 품질관리 기준은 1년치 품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조정 예정이며, 품질측정 방법은 주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G정부망서비스 품질관리

D그룹 5G정부망서비스 SLA 품질관리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전송속도	최소 1엠비피에스Mbps이상	해당일 요금 감면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출한 1일 요금
패킷지연	일평균 30.62밀리초ms 이내(무선 환경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 업무시간대(9부터 ~18시) 및 70% 이하로사용할 때, 매 20분간 1회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하여 보상
패킷손실율	일평균 0.91% 이하(무선 환경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접속시간	다운로드 : 일평균 73.15ms 이상, 업로드 : 일평균 75.01ms 이상(무선 환경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LTE 전환율	다운로드 : 5.49% 이상, 업로드 : 5.29% 이상(무선 환경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5G모뎀에서 5G코어와 연결된 이용기관 내부 전송장비 구간까지로 함
※ 5G정부망 품질관리 기준은 1년치 품질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조정 예정이며, 품질측정 방법은 주관·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5G정부망서비스 기타

D그룹 5G정부망서비스 SLA 기타의 품질기준 및 보상기준을 안내하는 표
SLA항목	품질기준	보상기준
SLA처리결과 보고	월간 누적장애, 월간 동일 장애 횟수 등 월별 SLA 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

※ 보상금액은 이용기관에게 부과하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함
※ 신청관리 : 이용기관의 서비스 신청(개통/변경/해지) 접수일로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
※ 장애관리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일정이 협의된 계획 장애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도로공사, 천재지변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장애에 대한 복구 시간은 운영계획에 별도로 마련
※ 품질관리 : 품질측정구간은 이용기관과 해당사업자(사업자내부 또는 사업자와 연결된 공통기반)간으로 하며, 초저지연·고신뢰 전송특성을 요하는 서비스는 별도 협약
- 품질측정 방법, 전송 지연시간 등 기준은 IoT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가능